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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에 대한 경북조합 의견서(26.08.14)
2026-08-18작성자 : 관리자
국토교통부 의견서 제출(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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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http://gbcars.co.kr)에서 제공하는 인터넷관련 서비스(이하 'Web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인터넷 사이트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web 서비스'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사업장 (http://gbcars.co.kr) 을 말하며, 아울러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한다.
'이용자'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한다.
'회원'이라 함은 http://gbcars.co.kr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회사'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http://gbcars.co.kr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회사'가 제공하는 'web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http://gbcars.co.kr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 하단)에 게시한다.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http://gbcars.co.kr의 초기화면에 그 적요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 약관의 공지 기간 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된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회사'와 http://gbcars.co.kr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회사'는 재화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그 제공일자 이전 7일부터 공지한다.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회사'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한다.
회원은 제15조 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한다.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 탈퇴를 처리한다.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다.
'회사'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회사'가 회원의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한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web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기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할 수 있다.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회사'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web 서비스'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대금은 '회사'가 제시하거나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사'는 이용자가 신청한 재화 또는 용역이 품절 등의 사유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해제 및 환급절차를 취한다.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신청 시 성립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한다.
'회사'가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다.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사'가 진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회사'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 받는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 정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회사'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회사'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회사'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는다.
제15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상위 '회사'와 하위 '회사'가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회사'(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회사'(웹사이트)이라고 한다.
연결 '회사'는 피연결 '회사'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 '회사'의 사이트에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이용자는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결과에 대하여 정확히 알린다. 단, '회사'의 성정여부에 따라 '피해보상기구', '고충처리기구'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한다.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다.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회사'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 서비스 제공의 일반 조건
(이하'회사)에서 제공하는 중고차 관련 모든 메뉴를 말한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추가 또는 변경 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한다.
무료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서비스에 한하여 유료로 한다.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및 이용 약관에 의해 가입 회원이 승낙한 때에 즉시 개시된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즉시 게시하지 못하는 경우 회원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한다.
서비스는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장애, 기타 특별한 서유가 없는 1일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타 장애로 인한 설비의 점검,불가항력적 사항으로 인한 회사에서 서비스 중단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
회사는 서비스를 회원에게 제공함에 있어 각종 정보를 회원의 개인 전자우편, 서비스화면, 공고, 광고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본 광고의 일반 조건은 Web의 이를 운영하는 '광고센터'에 대한 운영정책을 말한다.
조합이 운영하고 (주)맥스컴이 제공하는 Web(gbcars.co.kr/)을 말한다.
통상적이거나 평균적으로 제공되는 매물의 DB를 '광고센터'에서 별도로 정하는 '광고상품'을 구매하여 이를 이미지 형태, 플래쉬형태, 특화된 텍스트 등으로 노출 시킴을 말한다.
유료서비스 구매자의 요청에 의해 광고의 위치, 종류, 기간, 구매수량등 운영자에 요청후 집행을 할 수 있으며 제5조에 명시된 '회사'에서 제공되는 범위안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
'광고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광고 상품을 이용자에게 유료로 제공한다.
이 약관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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